금속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이 한데 모여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인지 따져 보자”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토론을 주최하고 재계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년 고용보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유연성 수준은 4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고용유연성은 40개국 중 17위이며, 집단적 해고에 대한 유연성 정도도 신흥국을 제외하면 뉴질랜드와 일본에 이어 끝에서 세 번째”라며 “우리나라가 고용유연성이 낮아 사내하도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온 재계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공개된 노동부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을 제안했다. 노조는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폭스바겐은 구내식당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며, 일본의 닛산은 지난해 3월 이후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 투입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 온 재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토론회 장에서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재계가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거짓정보를 흘리는 동안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대우자동차판매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오늘도 길거리에서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계는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