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3개월 넘게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이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나 사용자들은 그동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그들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결론이 나왔다”며 “노동부의 거짓된 언행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노동부의 행태를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조사한 진실을 숨기면서까지 사용자들을 옹호하려 한다”며 “노동부가 과연 정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부가 숨기려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회사들은 이미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확산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한국의 사용자들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파견고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부는 그런 사용자들의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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