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11년 가구별 표준생계비를 산출해 27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시장물가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물가를 기준으로 △1인 가구 182만8천325원 △2인 가구 375만1천327원 △3인 가구 397만2천918원 △4인 가구(초등학생 자녀1·유치원 자녀1) 505만3천21원 △4인 가구(중학생1·초등학생 1) 535만8천91원 △4인 가구(대학생1·고등학생1) 561만8천609원으로 산정됐다.<표 참조>
지난해 3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284만6천원으로, 민주노총이 이날 발표한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만3천21원)의 56.3%에 불과하다.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만4천994원(지난해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역시 민주노총 4인 가구 표준생계비 대비 78.3%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가 표준에 상당히 미달한다는 뜻”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반토막이 났다.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소득분배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은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로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9년 55.1%를 나타냈다. 그만큼 소득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소득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의 삶의 질이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배구조와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