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참여연대 등 55개 노동·시민단체가 가입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이미경(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계정의 요율을 내년 초 0.9%에서 1.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기금고갈 원인에 대한 진단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료부터 대폭 인상하자는 식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고용보험기금 부담주체인 노사 양측이 방만한 기금운영에 대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없이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기금운용 행정의 부실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 연속 실질급여가 하락하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1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번 인상안이 불가피한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고용보험기금 운영을 노사의 개입 여지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과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저출산 대책 사업을 비롯해 각종 시설확충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고용보험기금 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평가,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구직촉진수당 도입과 같은 고용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격상, 고용보험 운영에 노사와 시민사회·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