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노동계는 지난 2008년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업무상질병 인정제도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14일 ‘산재보험법 개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담당자와 공단 자문의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지만 질판위가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 이와 관련해 대책위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업무상질병파정위원회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대책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의 말만 듣고 실제 노동자의 업무와는 다른 동영상을 촬영한 사례, 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후 최초결정까지 7개월이 걸린 사례 등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 이날 열리는 피해자 증언대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아닐까 싶네요.

KBS 추적 60분 불방, 청와대 작품?

- KBS 추적 60분이 불방된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외압이 있었다"며 내부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조 KBS본부는 14일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KBS 정치외교부가 이달 3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김연광 정무 1비서관은 KBS 기자에게 "수신료 분위기가 안 좋다. 홍보쪽은 물론이고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추적 60분'에서 천안함에 이어 4대강 관련 방송을 하는 등 반정부적 이슈를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보고가 있던 3일 보도본부장이 부사장에게 방송 보류를 건의했고, 6일 시사제작국장이 제작팀에 방송 연기를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 엄경철 본부장은 "정보보고는 통상 부장과 본부장을 거쳐 사측 간부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교롭게 이 보고가 이뤄지고 사측이 불방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외압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한상덕 KBS 홍보국장은 "제작 가이드라인과 심의규정에 따라 보류 결정을 내렸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KBS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을 "10일로 예정된 낙동강사업 관련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 하루 전인 7일 보류했습니다.

"본부장 관두고 다방에서 커피나 드시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국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발”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 김 본부장은 “다방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 문제를 개혁으로 할 것인지 보호로 할 것인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건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다방농민의 모럴해저드가 농업을 망하게 했다는 요지의 말입니다. ‘한미FTA 추가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니, 거침없는 입담이 지나쳐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 이 분 협상을 마치고서는 “한미 FTA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해병대에 가서 밥이라도 짓겠다”는 말을 유행시켰는데요.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당장 사퇴하고 집에 가서 밥 짓는 연습부터 하며 농민들께 사죄하라”고 논평했습니다.

-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통상교섭본부장 그만두고 다방에서 커피나 마시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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