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변방의 부서’였던 노동부가 첫날에 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처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제와 함께 고용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노동부는 13일 사전브리핑에서 간단한 보도자료만 배포했는데요. 노동부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전체 보고서에 대한 교정·교열을 거듭하면서 배포를 미뤘습니다. 결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시간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 14일 발표되는 내년 고용·노동정책이 지난 10월에 나온 국가고용전략처럼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업 중인 버스노동자, 고입시험 긴급운송대책 마련
- 전북지역 7개 사업장 버스노동자 공동파업이 13일로 6일째를 맞았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이 50%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가운데 15일 치러지는 고입선발고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운수노조가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 전북본부와 운수노조는 “버스업체들이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들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15일 시내 주요거점 7~10곳을 정해 조합원 차량으로 고입 수험생들을 무료로 수송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운수노조 버스본부는 시험 당일 ‘고입선발고사 수험생 무료수송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한 차량 400여대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무쪼록 고입시험 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고사장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투기자본 대리 김앤장, 이번엔 투기 의혹
- 국내 유명 로펌 대표변호사의 아들이 땅투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노동계 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대표 김영무 변호사의 아들인 김현주씨인데요.
- 13일 언론에 따르면 김현주씨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산국립공원구역 해제대상으로 지정된 우이동 토지와 인접한 땅 4천139제곱미터(약 1천254평)를 매입했습니다.
- 정부의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조정사업이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역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해제정보를 미리 입수해 아들 명의로 땅을 구입했을 것”이라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료집단과의 관계를 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투기자본을 대리했던 김앤장도 이들과 다름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는데요.
- 그런데 의혹은 북한산국립공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안국립공원 구역해제도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 센터는 “국립공원 구역해제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김앤장과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정부 내 관료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