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역 국도와 철도·복선전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1천3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증액된 SOC 예산이 5천956억원이라니, 포항에만 무려 23%가 배당된 셈입니다. 대통령의 형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지역구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결위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작업을 합니다.
- 이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계수조정소위 심사기일을 지정해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의 지역구는 마산인데, 무려 548억원이 늘었다고 하네요.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역구 예산을 202억원 늘렸다고 합니다.
- 이 정도면 예산안 밀어붙이기, 할 만하지 않나요.
다시 뜨거워진 울산
- 울산의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9일 여론조사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건넨 두 구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 이에 울산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실시될 재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날 울산지역의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권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는데요.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정치인 공천배제를 요구했지만 오만한 한나라당은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이들을 공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나라당은 비리정치인을 공천해 구정공백과 막대한 혈세를 낭비시킨 책임을 지고 해당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벌써부터 두 구청장 후보로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울산지역은 노동자 밀집도시입니다.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인 윤종호 청장이 당선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진행될 재선거가 진보정당에 새로운 기회가 될 듯합니다.
일제고사 거부 정직은 과도
-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내려진 정직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광범 수석부장판사)은 9일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오아무개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평가결과 조작이나 교육과정 편법·파행운영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기도 했다”며 “오 교사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진단평가가 일제고사의 성격을 지녀 생기는 폐해 등을 우려해 감독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오 교사가 시험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8명이 응시하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했고, 다른 교사나 학생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은 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에 비해 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네요.
- 오 교사는 지난해 3월 진단평가에 앞서 시험을 비판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응시 거부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학급의 시험감독을 거부하는 등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