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와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언급돼 주목됩니다.
-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1년도 되지 않은 9급 공무원이 한 노래방에서 기관장으로부터 이유도 모른 채 뺨을 맞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다 다른 부처로 전출을 갔다고 하는데요.
- 그 기관장은 공직협이 실시한 조사에서 ‘워스트 리더’에 선정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 공직협은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는 공무원의 정신적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널뛰기하듯 감정을 표출하는 히스테리성 조울증 관리자들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조직혁신을 위해서라지만 먼저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노동부의 잇단 퇴출자 선정으로 공직협 주장처럼 공무원들의 사기만 저하될지, 아니면 노동부 기대처럼 조직혁신의 계기가 될지 궁금하네요.
주목받는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
-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계열사인데요. 지부는 애초부터 현대그룹 인수가 무리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인수자금 동원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 자본금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무담보·무보증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1조2천억원을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지부는 “시장의 소문처럼 이 자금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그룹과 지분계약을 한 넥스젠캐피털의 자금이라면 현대그룹에 매우 불리한 조건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수전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 현대그룹은 3일 채권단이 제출을 요구한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나티시스 은행 명의로 발행된 확인서에 다른 계열사 임원이 서명이 돼 있다고 하네요.
- 채권단도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열되고 있는 인수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군요.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 선택하는 기업들
- 정부·공공기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아 매년 노동부에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천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5일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현황과 고용부담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 의무고용 미이행 건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06년 1천915곳에서 지난해 1천809곳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9천22곳에서 지난해 8천543곳으로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사업장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2006년 1천399억여원, 2007년 1천567억여원, 2008년 1천512억여원, 2009년 1천517억여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