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수정하라”

여성노동단체,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2010-09-29 연윤정 기자

여성노동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여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전국여성노조·전국여성연대·여성노동자회·여성법률지원센터·다함께 등 9개 여성노동단체는 28일 정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통해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는 일하는 여성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비정규 여성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일하는 여성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은 양질의 여성고용 확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임신·출산해고 근절대책 수립 △정규직-비정규직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차별 근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문제도 확대 중지를 주문했다.

이들은 “저출산 대책은 일-가정 양립의 정책대상을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으로 확대해 남서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대안 마련 △남성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중단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