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전자산업, 불공정거래 정황증거 있다”
삼성·LG전자와 하도급업체 재무제표 분석
2009-11-03 김봉석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일 '전자산업 하도급거래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삼성·LG전자와 이에 속한 하도급업체 1천465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대기업은 하도급기업에 자본투자 비용과 위험성을 전가하면서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반면 하도급은 투자비용 상승으로 성장성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을 보인다.
연구소는 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기업이 생산시설에 투자한 결과인 유형자산증가율은 대기업이 12.36%에 불과한 반면 하도급기업은 평균 15.3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대기업이 평균 75.53%를 유지하면서 최근 몇 년간은 30%대로 떨어졌지만 하도급기업은 평균 111.7%를 보였다.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도 부채도 상환하는 경영개선 상황을 보였다면 하도급업체는 투자도 늘리고 빚도 많은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생 하도급기업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생긴지 11~19년 된 하도급기업은 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이 11.47%였는데, 6~10년 된 신생기업은 평균 60.56%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소는 "다른 지표인 유동비율이나 총자본 및 설비투자효율 등에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1인당부가가치생산, 노동소득분배율 등은 대기업이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영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어 "전자산업은 기술혁신과 노동집약이 모두 필요한 산업으로, 하도급거래가 공정해야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 양질의 고용창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 규제하는 한편 법제도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