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정부가 나서야"
국회서 자동차산업 회생방안 토론회 … "쌍용·GM대우 하나로 묶어 새 회사로"
2009-06-20 정청천 기자
자동차산업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GM대우차와 쌍용차를 하나의 회사로 재출범시켜 고용안정·미래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차의 대주주가 된 다음 두 회사를 결합시켜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요구했다.
◇세계자동차산업 구조개편 중=발제자로 나선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통상·경제학부)는 세계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개편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세계자동차산업의 개편방향을 △채무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공정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 △고용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구분했다.
제너럴모터스(GM)·크라이슬러(Chrysler)·사브(Saab)·오펠(Opel) 등이 채무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GM은 이른바 '뉴 GM'으로 거듭난다. 뉴 GM은 미국 연방정부가 72.5%의 지분을 갖는 국영기업이 된다.
일본 도요타는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6천명 가운데 3천명을 해고했다. 혼다도 270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와 푸조에 각각 3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에 40억~50억유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채무조정과 고용조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국가에서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GM대우, GM에서 빨리 분리해야=정 교수는 "각국이 구조개편을 통해 세계자동차시장을 지배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개편은 정상적인 기업을 살려 경제를 살린다는 원칙과 세계자동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산업정책 차원의 접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개선형 구조조정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조조정 방향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을 추천했다. 또한 정 교수는 "GM대우차가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M에서 조속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개편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GM대우차와 쌍용차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GM 처리방식과 같이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구조조정 모델 만들어야=토론자로 나선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은 "쌍용차 위기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해외매각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며 "독일의 폭스바겐과 프랑스의 르노를 모델로 다양한 공기업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채권자의 입장에만 근거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쌍용차 죽이기"라며 "채권 회수가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GM대우차와 쌍용차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가 구조개편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한국형 구조조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위기 모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관계의 틀을 형성해야 한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해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건준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승자독식'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6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