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 폐지 촉구서한 민주당에 발송

'국보법 유지하며 노벨상수상은 해프닝에 불과'

2000-12-08 김재홍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송두환)이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최고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가도록 민주당이 국보법 개폐에 대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국보법 개폐문제가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국보법의 완전폐지가 연내 어렵다면 국보법 관련 구속자의 95%를 차지하는 7조의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 제작 또는 소지 등만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국보법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한낱 해프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