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논의 6월말까지 바짝 조인다”

“로드맵 25개 과제부터 우선 논의”…‘특고’ 노사 내부논의 뒤 논의틀 결정키로

2006-05-26 연윤정 기자

노사정이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가운데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24일 열렸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논의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지난 16, 18일 실무자 워크숍과 24일 운영위를 통해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8개 과제에 합의(또는 논의 제외)했다”며 “앞으로 실무회의 중심의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과제에 대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로드맵 33개 과제 중 이미 합의됐거나 현행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8개 과제를 논의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남은 로드맵 과제는 모두 25개<표1 참조>다. 이번에 논의에서 제외된 8개 과제<표2 참조>는 △사적조정활성화(기합의 사항) △의결된 사항효력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 기능 △노동위원회 기능(이상 노사협의회 관련) △임금지급 보장제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 명확화 현행유지 합의 등 이상 현행유지 합의 △(노사협의회 관련) 정기회의 개최 과제는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및 벌칙 규정 존치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원배 상임위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안을 개발해 다음달 23일 예정된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방식은 로드맵 과제를 우선 논의하되, 노사가 추가 제기한 과제 11개<표3 참조>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제의 중요성·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기존의 로드맵 과제 25개와 노사의 추가과제 11개 등 모두 36개 과제가 논의 과제로 된다. 그러나 로드맵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논의 우선권은 로드맵이 가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당초 6월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며 “대타협이 이뤄지면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입법이 가능하겠지만, 몇 개만 합의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추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로드맵 논의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김원배 상임위원은 “앞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수렴 구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옵저버(참관) 방식이나 관련단체를 통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김원배 상임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는 노동부 제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내부 논의를 거쳐 논의틀 구성, 일정, 논의방향 등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원배 상임위원은 “노동부는 몇몇 개별보호조항 등이 늦춰지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계적 입법론을 제시한 것 같다”며 “현재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중으로 가급적 빨리 각 조직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