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교수 “7주체 대화틀로 확대”
‘노사정위 개편방안’ 발제문 주요 내용…인사·예산권 확보 등 독립성 강조
2006-04-14 연윤정 기자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스홀에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이 있어야”
김 교수는 ‘사회적 대화체제 경험과 발전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속적 관심으로 보이고 참여 대표들을 독려하며 국무회의 등에서 노사정위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강화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논의 결과에 대해 노·사·정 3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 회의체 참여주체의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의 노사정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논의 의제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양극화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노(정규직), 노(비정규직), 사(대기업), 사(중소기업), 정(중앙), 정(지방정부), 민(NGO나 대학)의 7주체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등 포함되는 참여주체 확대
또한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중앙-업종-지역 등에 걸친 다층적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와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극복과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이슈 중심의 업종별협의회 설립,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동체 실현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와 지역 노사정협의회 간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노사정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와 예산상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정위원장에게는 인사권,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노사정위원장 정무직 등 독립성 확보해야
또한 김 교수는 논의 의제 범위를 임금이나 세제 등 정책적 거대 담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준에서 양극화 극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수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산업(업종)수준에서 원·하청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14일 토론회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임상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노사정위는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및 노사정위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 논의를 4월까지 마무리되면 새롭게 재편된 노사정 대화틀을 통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