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려나" ..민주노동당 은행소유한도 완화 비판 논평

2000-10-28     김동원 기자
재경부가 현행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27일 논평을 내어 "사실상 재벌의 은행 소유를 인정하는 조처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재벌의 사금고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재경부는 내·외국인 소유한도의 형평성과 은행의 책임경영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소유지분을 매각, 민영화하고 주가를 띄워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채권회수에 눈이 어두워 재벌에게 은행을 맡기겠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서 개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