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대폭 확대
2004-12-21
이는 대·중소기업간 전직이 쉽지 않아 처음 취직한 직장의 임금이 '생애임금'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청년층은 처음부터 임금이 많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원종학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2월에 기고한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 184만2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 기업은 141만4천원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76.8% ▲30~99인은 150만9천원으로 81.9% ▲100~299인은 157만2천원으로 85.3% ▲300~499인은 171만8천원으로 93.2% 등이었다.
지난 1993년의 경우는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 82만4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은 71만원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86.2%였고 ▲30~99인은 71만7천원으로 87.0% ▲100~299인은 76만6천원으로 93.0% ▲300~499인은 78만8천원으로 95.7%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500인 이상 대기업은 10~29인 기업과의 임금격차가 1993년 13.8%에서 2002년 23.2%로 무려 10%포인트 가량 확대됐으며 100~299인 기업과의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 7.0%에서 14.7%로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원 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규모가 수록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능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차이를 불러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간 전직이 쉽지 않아 처음 취직한 기업에 따라 '생애소득(life time income)'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층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전직률은 1~4인 기업은 94.5%가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옮기고 300인 이상으로의 전직률은 2.4%, 100~299인으로는 2.6%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의 전직률이 비슷한 규모 사이에서 발생하며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이같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가 1998~2002년 5차례에 걸쳐 실증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실업률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 위원은 밝혔다.
원 위원은 따라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가 가장 우선이지만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10.9%, 2000년 7.6%, 2001년 7.5%, 2002년 6.6%, 작년 7.7% 등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현재 인원대비 부족한 인원을 나타내는 인력부족률은 2002년 기준으로 10~29인은 3.08% ▲30~99인 2.43% ▲100~299인 2.04% ▲300~499인 1.03% ▲500인 이상 0.73% 등으로 규모별 격차가 컸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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