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로 산업기반 붕괴 우려
2004-12-12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12일 회원사와 부품.소재 전문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일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응답이 41.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9.2%였고 '잘 모른다'가 23.4%로 조사됐으며 '산업기반의 붕괴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또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내시장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조조정 확산'이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는 55.7%에 달했고 이어 '영향없음(19.3%)', '잘 모름(16.5%)', '구조조정 감소(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일 FTA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업체가 26%에 불과했고 나머지 74% 업체는 '전혀 모른다' 또는 `대략 알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홍보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6%가 '찬성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찬성'은 15%, `잘 모르겠다'는 13%, '반대'는 6%로 각각 나타났다.
또 한-일 FTA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87.2%가 '점진적 실시'를 희망했고 '전격 실시'는 4.7%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충분한 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께 시행'이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고 '2005년'은 12.7%, '2015년'은 8.7%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일 FTA 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26.4%가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및 제도마련'이라고 답했고 이어 '관세유보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체제 구축(22.6%)', '일본의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프로그램 개발(21.7%)'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FTA로 국내 생산.수출이 증가하고 기술협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에 취약한 국내 기계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내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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