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감안한 대화-투쟁 병행전략

10월 말, 노사정위 불참선언 이후 대치국면 본격화

2000-09-28     정현민 기자
한국노총이 하반기 투쟁의 정점을 이룬 총파업 돌입일을 12월15일로 잡은 것은 '대화와 투쟁의 병행'이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국회일정과 연계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12월 초순까지 진행될 정기국회는 사실상 '예산국회'가 될 것이며, 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한 민생현안관련 입법은 정기국회 직후에나 있을 임시국회의 몫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따
라서 이 기간 동안 노사정위원회 및 각종 정책논의 채널을 통한 대화와 함께 단위노조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활동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강온 양동전술은 10월25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불참선언을 기점으로 노정간 긴장감
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강경투쟁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과의 연대투쟁 논의가 11월초로 잡혀있는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
총의 한 관계자는 28일 "제도개선문제에 관한 사측과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어차피 10월
말이 되면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는 재고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 한국노총의 총파업 일정이 대폭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에서 전
력,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관련 법안통과가 앞당겨질 경우, 투쟁일정의 재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일정(예정)
일시 내용 비고
10월2일 투쟁상황실체제가동
10월8일 공공부문노동자총력투쟁조합원결의대회(여의도LG무대·5만) 한전+한통, 공공노협+공공연

10월17일-18일 산별및지역본부지역지부간부연대교육(여주중앙교육원)
10월20일 ASEM집회'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노동자생존권보장'(전국단위노조대표자 및 집행간부)
연대집회
10월24일 여성노동자대회
10월25일 노사정위원회제도개선논의중단
11월1-15일 파상집회투쟁기간(국회 및 여야 정당 앞)
11월18일또는1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23일 각급조직 준법투쟁 돌입
11월28일 임시대의원대회
12월6일 기자회견 및 전국대표자대회(14시88체육관) 비상총력투쟁 선포
12월12일 시한부 경고파업 및 대규모 집회
12월14일 총파업출정식
12월15일 총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