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2차 합의 추진에 반발
"비정규직 확산 및 제도화 위험 높아"
2002-06-21 김재홍 기자
2차 합의를 6월 중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20일 정오 서울 노사정위 앞과
전국 주요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내용"이라며
합의 추진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이번에 합의하려는 법안은 일부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크게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기간제 노동의 연장은 채용단계에서의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기존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불법파견사업에 파견법을 적용,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노사정위 논의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
△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 파견법 철폐 등 10대 입법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