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산재사고 사망 되레 증가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411건)보다 14명(3.2%) 증가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2022년 1~9월 기준 510명, 2023년 459명, 지난해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는데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영세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증가가 두드러졌다. 규모별로 50명(억) 이상은 182명(170건)으로 12명(6.2%) 감소했으나 50명(억) 미만은 275명(270건)으로 26명(10.4%)이나 늘었다. 50명(억) 미만에서도 5명(억) 미만에서 27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5~50명 미만에서는 1명이 줄었다. 5명(억) 미만 사망사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19명, 기타업종에서 16명이 늘었고 제조업에선 8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다. 떨어짐(199명), 끼임(37명), 부딪힘(45명)으로 숨진 노동자가 28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1.5%를 차지했다. 끼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1명 감소했지만, 추락과 부딪힘으로 숨진 노동자는 각각 36명, 1명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및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자원이 있는 사업장은 대통령의 엄단 조치 의지가 드러난 순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작은 사업장은 (효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일정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작은 사업장이 어떻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