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보장” 민주노총 국회 앞 천막농성
기후재난으로 적용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직에 권한 부여 요구
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과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산재 예방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재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후재난 등으로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명문화 △작업중지시 임금 및 손실 보전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는 꼽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박홍배·이용우·이학영 민주당 의원,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 의원에게 “노동자와 노조의 자주적인 참여가 단단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물러섬 없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타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중지권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선언 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