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유발’ 총인건비,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수순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 “사용자, 총인건비 빌미로 중노위 조정 거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하며 파업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김종호)·철도고객센터지부(지부장 조지현)는 2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임금과 더 긴 노동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 지침을 폐기하고 위탁비를 완전히 지급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9월께 교섭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조정안을 내놨고, 지부는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했다. 중노위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행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14만원 정액 인상하고, 식대와 직무수당을 일부 인상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사용자쪽은 중노위 조정안을 적용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이 8.3%로, 내년 기재부 공공기관 예산 지침 예상치를 상회해 조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파업은 기재부 지침을 무너뜨리고 자회사 차별 구조를 깨부수는 의미”라고 밝혔다.
2개 지부는 파업 수위를 점차 높일 계획이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날부터 간부파업, 철도고객센터지부는 모든 조합원 순환 파업을 시작한다. 29일엔 하루동안 1차 경고파업에 나선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노동자를 저임금에 가두고 위탁비를 쥐어짜 중간착취를 제도화한 이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