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치개혁” 야 4당 연석회의 출범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와 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진보4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연석회의를 지렛대 삼아 민주주의 강화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각 당의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꾸리고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했다. 어디서부터 결선투표제를 시작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대선 후 민주당은 야 4당과의 정치개혁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 4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중대선거구제 실시 △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연합정치 제도화와 지역정당 설립 등 정당설립 기준 완화다.

어떻게 정치개혁을 실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고 평할 만큼 내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며 “다가오는 지선에서부터 내란을 막아낸 전국의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사회도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