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멀어진 공공서비스,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 피해 복원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구조조정 피해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공공성 파괴 정책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공공서비스 후퇴·인력 감축·고용 불안을 원상회복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경감 등을 빌미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개 상담센터를 폐쇄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부 2곳·지사 22곳을 각각 축소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낮아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공식화하고 조직 통폐합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는 말로만 관리 종결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혁신계획 추진 중단을 공식화하고, 비용 삭감·정원 감축·조직 통폐합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직무성과급과 인센티브 도입 압박을 폐기하고,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