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접고용 회피’에 하청노동자 ‘대통령실 앞 농성’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확인됐지만 한전KPS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어 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원청인 한전KPS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을 확인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한전KPS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김충현씨 사망 뒤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 꾸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대책위가 핵심으로 여기는 한전KPS 직접고용은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원청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전을 포함한 발전 5사는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나서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협의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이 동해화력과 울산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사고로 숨졌다”며 “이제는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28일에는 추모 문화제, 다음달 10일에는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