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만 쫓는 상생?” 장학재단 상담사, 과로·고용불안 호소

한국장학재단과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재단 상담 노동자의 노동조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부는 가장 먼저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재단 상담사들은 재단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입찰 업체가 바뀌는 시기 2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재단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 올해 재단의 인력 감축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51명이 한순간에 계약이 만료돼 현장을 떠나야 했다. 재단이 지난 3월 ‘2025년도 대표 상담센터 운영 입찰제안서’를 공개하며 서울 대표번호 상담 인원을 199명에서 148명으로 축소한 결과다.

지부는 상생협력지원금 제도도 사실상 실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상생지원금은 저임금 상담 노동자의 생계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실적(S~B등급)에 따라 1년에 두번씩 상여금 형태로 지급된다. 하지만 최근 재단이 지급 조건을 대폭 상향하면서 오히려 실적 강요 장치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업무강도 역시 크게 늘었다. 지부에 따르면 재단 상담 업무는 보통 11월~4월 및 5월~8월 학기 신청 기간에는 ‘집중기’, 그 외 기간은 ‘비집중기’로 나뉜다. 집중기에는 인바운드(고객이 걸어오는 전화)·아웃바운드(고객에게 직접 거는 전화) 모두 업무량이 많지만, 비집중기에는 아웃바운드 업무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집중기에도 아웃바운드 업무가 대폭 증가했고, 올해부터는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안내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상담사들의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대책으로 △상생협력지원금 평가제도 폐지 및 고정 상생지원금 전환 △아웃바운드 등 강요 금지 △정기적인 노사 소통 구조 마련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및 원청 책임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원청 재단은 모든 근로조건과 업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노동자를 단순 실적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며 “왜곡된 상생의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재단에 상생협력지원 평가제도 폐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