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도 특수교육실무사 직무수당 지급해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직무수당 신설과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지부장 이만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실무사 처우는 교육공무직 다른 직종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며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 관내 공립학교에는 특수교육실무사 1천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업·이동·식사·용변처리 등 학습과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 1만2천911명에서 지난해 1만4천546명, 올해는 1만4천574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고강도 노동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충원이 더디다. 인천·세종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직무수당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교육실무사 이영임씨는 “서울의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전국 1위로, 특수학생이 상당히 많지만 특수교육실무사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비인간적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생들 식사를 지원하다 보면 10분 만에 밥을 먹는데, 교육청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준다”며 “특수교육실무사가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직무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 임금 지급일도 적다. 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일은 약 9.7개월(296일)이다. 지부는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소재 학교 특수교육실무사 43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지부는 “특수교육의 지속과 질은 특수교육실무사 노동 위에서 가능하다”며 “직무수당을 신설해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직무수당 신설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