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 vs “민생외면” 여야 예산안 신경전 본격화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의힘은 민생외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 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문제사업도 제시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82억원으로 복원한 것을 포함해 △협동조합 지원 예산을 16억원으로 증액 △AI 3강 예산을 6조8천억원 증액 △관세대응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천억원으로 증액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3천723억원으로 편성한 것 등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활동비는)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고, 삭감됨이 마땅하다”며 “정책금융기관 예산은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AI) 3강 예산은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천~6천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점이 문제라고 봤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했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의 확충, 저출산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