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예산, 총액 늘었지만,내용 ‘미흡’

‘2026년도 보건복지부예산안’ 총액이 늘었지만,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6년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은 137조6천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증가분이 적지 않았고, 공공보육과 필수의료 강화는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보육·노인일자리 특별회계 의존 확대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기초생활보장 △아동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보건의료 등 세부 영역별로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기존 제도의 유지·관리 중심 확대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관련 예산안은 23조9천868억원으로 9.7% 늘었지만, 정책 변화라기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미이행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가능성 미해소 등 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동보육 분야는 어린이집 예산 감액 기조가 지속되며 공공보육 비중 50% 목표와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민간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회계에 의존한 재원 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했다. 아동보육 예산안은 9조2천546억원으로 9.2% 늘었지만, 기존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됐다. 다만 예산안 순증으로 가계의 유아보육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점,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인복지 예산안도 29조3천161억원으로 6.8% 증가했지만, 전체의 83% 이상을 기초연금이 차지했다. 최 교수는 이마저도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율은 5.8%에 불과하며, 돌봄·건강·사회참여 분야가 사실상 정체 상태란 지적이다.

아울러 노인 분야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한 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담 완화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부담 전가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삶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구조적 전환으로 도약하지 못했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라는 국정 원칙이 무색한 미완의 예산안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총량 늘었지만 R&D 쏠림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안은 9.7% 늘었지만, 보건 부문만 보면 3.7%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 부문이 10.7% 증가한 점과 대조적이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항목은 4조6천707억원으로 11.8% 늘었으나, 건강보험 증가폭이 1.3%에 머물며 전체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서 연구개발(R&D)만 급증한 점을 우려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맞물려 보건의로 R&D 예산안이 32.8% 늘었지만,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워온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실제 재정배분 방향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공공의료 ‘인건비’보다 ‘AI’ 구축 집중

올해 공공의료 예산안의 핵심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다. 겉으로는 3천288억원으로 전년(764억원) 대비 330% 넘게 급증했지만, 기존 ‘혁신지원사업’ 이관분을 제외하면 실질 증액은 155억원(증가율 5%)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액 방향성도 논란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비 142억원이 새로 반영된 반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는 58억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는 75억원에 그쳤다.

김 교수는 종합적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인력 부족 해소보다 대형병원 AI 인프라 강화에 재원이 쏠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I 구축비 142억원을 인건비로 전환했다면 지역 파견 의료인력을 기존 75명 수준에서 2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이번 예산안은 복지국가의 언어를 쓰지만 산업국가의 논리로 짜였다.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재정은 제자리이거나 후퇴한 반면, 바이오헬스와 디지털헬스 R&D는 급팽창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재정의 사회적 방향성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