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 > 지역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69.7%)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보다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더 많아 이례적이다.

한국경총은 5일 전국 20세 이상 시민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실시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7%는 매우 부담된다고, 50%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 25.6%,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7%,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업장가입자 72.9%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지역가입자 62.2%보다 10.7%포인트 높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제도상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사 결과는 반대다.

경총은 보험료 수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1명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9천886원, 사업장가입자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 응답자 각각 80.6%와 73.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연금수급시가가 도래했거나 가까운 60세 이상은 50.5%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또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각각 74.7%·57.4%)이 20대(69.2%)와 함께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55.8%와 62.9%로 높았다.

이재명 정부의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는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꼽혔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13.8%), 소통·참여 확대(7%) 순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73.4%로 높았는데 특히 20·30대 응답률이 각각 83%와 82.8%로 높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는 응답이 82.5%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은데,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급여 수준만 높여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