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미투자 중단,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투자는 한국 제조업 붕괴를 야기할 경제침략이라며 협상 중단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대미투자 강요는 한국제조업 붕괴와 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초래하는 경제침략”이라며 협상 중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트럼프는 관세 인하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자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약탈하려 한다”며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면 그것은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조선·철강 같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청년과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봤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금액) 3천500억달러는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강압적 투자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굴종 외교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등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다.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조선업 협력을 증진해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는 이른바 마스가프로젝트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두논의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짓진 못했다. 협약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4월부터 승용차 중심으로 품목관세 25%가 적용됐다.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관세가 15%로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현대자동차의 2026년 영업이익 2조4천억원, 기아자동차 1조6천억원 등 4조원가량의 민간기업 혜택이다. 이런 관세혜택이 일자리나 복지 등 국내 경제에 선순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대미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장 등을 신설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조선업만 해도 미국 조선업이 워낙 낙후해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우리 조선업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미투자 비중이 워낙 커 정부의 다른 지출 여력이 위협받을 우려도 크다. 피를 뽑아 미국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