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쿠팡·SPC·대유위니아’ 또 부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환노위 국감은 기존에 맡아온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뿐 아니라 기후에너지 부문도 추가돼 범위가 넓어졌다. 쿠팡 계열사와 SPC, 대유위니아 등 고질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과 이를 증언할 참고인 명단도 채택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도마

환노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등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4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을 시작해 15일 첫 노동부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1일에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울산 현대중공업 시찰 후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다. 27일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을 한 뒤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에너지파트 공공기관 국감은 23일 진행된다.

환노위가 의결한 증인·참고인 27명 중 노동부 국감에 출석하게 될 증인은 17명, 참고인은 5명이다. 14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15일 노동부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출석한다. 퇴직금 지급 방식을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물의를 빚었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 대표를 부른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와 강형욱 애플코리아 대표도 15일 환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반복되는 산재를 일으킨 SPC의 책임자인 도세호 대표도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경숙 종로구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장(장애인 제도 관련), 정경희 학교급식소 조리실무사(현장 의견 청취),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고용승계 문제), 문지석 검사(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가 자리할 예정이다.

청문회 안 왔던 박영우 전 대유 회장 이번엔?
국민의힘 “노조는 빠지고 기업총수만 부르나”

27일 국감에는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임금체불을 저지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대유에이택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박 회장은 지난 1월 대유위니아 청문회에도 재판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또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대우버스 위장폐업 관련),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임금체불 문제),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중대재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30일 노동부 종합국감에는 김병주 MBK 회장(노동자 처우),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직장내 괴롭힘),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노사관계와 직장내 괴롭힘 등),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산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산재), 한채양 이마트 대표(사원 차별)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기업 총수가 많고, 노조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노총 석모씨와 동료인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의 형량이 최근 대법원에서 간첩혐의로 확정됐는데, 민노총 일부에서 왜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하는지 알고 싶다”며 “민노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노동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북한이랑 내통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도 “증인들이 전부 기업측 대표이사고 노조측은 한 명도 없는 데다가 MBC 대표이사를 부르지 않아 형평이 안 맞는다”며 “왜 금속노조는 세액공제까지 포기하면서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지, 금융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데 파업을 하는지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