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담’에 국민연금 가입 않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배달·택배노동자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저소득이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나 플랫폼기업이 이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명 중 6명이 연소득 3천만원 미만
10명 중 4명은 연금제도 가입 안 해

25일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최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공제회가 10개 직종에서 일하는 1천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중 28.9%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됐다고 답했다. 71.9%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노후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비율은 52.9%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19.3%, 21.4%로 더 낮았다. 3가지 연금제도 중 어느 한 가지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39.7%다. 세 제도 모두 가입한 경우는 10.5%였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내부에서도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차이와 대비 격차가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부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데, 보험료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같은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62%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이었다. 70%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사용자성 정도 따라 부담 해야

현장 노동자들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이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만큼 사회보험료를 국가나 플랫폼이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용자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기업이 국민연금의 절반을, 덜한 플랫폼기업이 더 낮은 수준이라도 보완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연금 자격전환과 보험료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당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국장은 “상대적으로 플랫폼 사용자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택배노동자, 보험설계사는 (플랫폼이 부담해야 하는 안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많이 취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와 국가가 부담을 나눠서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을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안 국장은 “근로일수는 적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강사나 통역사와 같은 프리랜서 등은 소득 기반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체제라고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