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투기업특위 “한국노동자 홀대 안 돼”

반복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고쳐 외국인 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외국 투자기업이 우리 한국노동자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근절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절실히 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년째 노조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노총 사업장 페르노리카코리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기업 특위는 당대표 산하다. 김주영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이용우 의원(환노위)이 간사를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과 홍기원 의원(외교통일위원회)·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박지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해철 의원(환노위)이 참여한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갑용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가 노동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노총에서는 진창근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 위원장과 박준우 식품노련 기획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한국옵티칼 사태 당사자인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도 함께한다.

손볼 대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법·제도 개선과 노동과 상생하는 투자환경 조성이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명시한 외국인투자법과 노사관계와 고용형태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 패키지 개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