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 73.3% “비핵화 불가능”
안보 협상 틀 ‘북미 협의’ 중요 …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해야”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남북문제 쟁점 주요 의견과 통일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국방·안보·분야 대학 교수진 연구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한미연합군사훈련, 남북 교류협력 재개 등 정책 방향 의견을 제시했다.
협상은 북미가 주도해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3%(33명)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17.8%(8명)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8.9%(4명)에 그쳤다.
평화·안보 협상 틀과 관련해서는 ‘북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5.6%(16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남북미 등 4자’(24.4%), ‘6자’(17.8%)가 이었다. ‘한미’와 ‘남북’의 협의는 각각 11.1%(5명)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북미 대화가 협상 설계자로서 역할하면서 군사·인도·경제 등에서 보완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53.3%(24명)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다’(46.7%)는 의견보다 많았다. 경실련은 명칭 논쟁보다는 통일·대화·위협 완화·인도·경제 등 트랙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 설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해야”
주한미군 역할·연합 운용과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최근에는 대만 유사시 역외 임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 91.1%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대폭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23명은 ‘시기·방식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현행 수준 유지’는 8.9%(4명)에 불과했다. 동맹 현대화·방위비 방향에 대해서도 90.9%가 ‘동결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축소’는 50%(22명), ‘동결’은 40.9%(1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액’은 9.1%(4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주한미군 역할을 재설계·효율화하고 역외 작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적통제권(OPCON) 환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71.1%(32명)가 ‘현 정부 내 추진’을 지지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은 24.4%(11명), 어렵다는 답변은 4.4%(2명)에 그쳤다. 남북경제협력 재개 전망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57.8%(26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 정권 내 가능’은 20%(9명), ‘어렵다’는 응답은 22.2%(10명)이었다.
“전작권 현 정부 내 단계적 전환”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 이행 법 규정으로 제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기본방향 전환 △OPCON 현 정부 내 단계적 전환 △동맹현대화의 ‘전략적 유연성’ 종속 억제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일각에서는 경실련 요구가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유례없을 만큼 극단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선 만큼 우리 요구는 양보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