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600일 그후] 민주당 특위·NCP 대화 게걸음, 다시 머리띠 두르는 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600일 고공농성 해제 후 한 달께가 지났지만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회와 정부는 각각 이른바 ‘먹튀방지법’ 입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NCP) 대화테이블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이하지 않다. 노동계는 다시 투쟁 방법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는 이번달 내내 용산 대통령실 앞 선전전 등을 진행했고, 10월에는 투쟁 수위를 조금 더 높일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책임 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한국옵티칼 해고사태를 일으킨 니토덴코 그룹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패키지법안’ 22대는 미정

국회 차원의 대응은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뒀다. 25일 출범한다.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다 고용안정 책임을 저버리고 철수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이른바 ‘먹튀’를 막는 게 뼈대다. 우선은 외국인 노동과 관련한 당 특위로 구성하고, 이 안의 세부적인 주제 중 하나로 먹튀방지법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회는 물론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기구로 전해진다. 특위 구성은 한국옵티칼뿐 아니라 페르노코리아 같은 외국계기업의 노동권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먹튀방지법 내용은 아직 미지수다. 힌트는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안이다. 근로기준법과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다. 외국계기업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이 근거법이지만, 외국계기업만 특정해 규제를 강화하면 자유무역협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아예 거래질서 자체를 바꾸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민주당 특위가 이런 방식을 다시 검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원점 상태다. 특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안 유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쪽에서는 니토덴코 그룹에 한국NCP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인권침해나 환경오염 등 사례가 다국적기업에서 발생하면 이의를 신청해 구제받는 기구다. 다만 국제규범이다 보니 강제성은 없다.

한일 NCP 대화 필요성 인정에도 버티는 니토덴코

한일 양국 NCP는 앞서 금속노조 등의 이의신청을 인정해 대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NCP 절차 개시를 공표했다. 그러나 니토덴코는 일본NCP에는 출석한다면서도 한국NCP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버텼다. 대신 국내 법률대리를 전담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NCP 회의에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NCP 참석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회 조합원 7명이 복직을 요구하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과 같은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생산품목도 LCD 편광필름으로 유사하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전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인 2022년 11월 공장 폐쇄와 법인 청산을 밝히고 희망퇴직 방식으로 노동자를 잘랐다. 이를 거부한 지회 조합원은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