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 갈등] 서울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제 탈퇴”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조합이 요구한 내용은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다. 조합에는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140개 운수업체, 차량 1천600여대가 속해 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정책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한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요금 1천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승객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시 업체는 438원, 지하철 운영사는 565원, 시내버스 업체는 547원을 받는다. 762원은 손실이 되는데, 서울시가 손실 전부를 보장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아질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조합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 손실금은 매년 평균 1천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9년간 140개 마을버스 업체의 환승 손실금은 8천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천823억원을 지원했다. 업체가 부담한 손실은 총 5천845억원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업계가 서비스를 개선하면 운송 원가를 인상하고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조합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향후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와 운행시간, 이용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안을 내놨다. 보조금 지원 방식은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바꾸고,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