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고갈 위기’라더니 국고 지원 줄인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로 편성해 윤석열 정부 14.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은 이명박 정부 16.4% 이후 계속 줄고 있다.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3.74%다. 세 정부 5년 평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14.4%를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0.2%포인트를 더 줄인 14.2%를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으로 정해 국회에 보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 비율 평균 14.6%에도 미달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기준도 밑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역시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합해서 20%다. 최근 정부는 모두 이에 미달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고 지원은 줄었지만 의료산업 관련 예산 사업은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도 1천374억원을 증액했다. 1조1천23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1차 의료 활성화, 지역의료 강화를 공약했으나 관련 목표가 전무하다”며 “내년 건강보험요율은 1.48%로 인상해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건보재정 국고지원 비율은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올해 14.4%보다 0.2%포인트 줄어든 14.2%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 20%에 미달한 미지급금은 47조원에 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와 공적 건강보험 제도 지속 발전을 위한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