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공공물량 보장과 정규직 전환, 동시 논의해야”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물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독점에 따른 비효율 해소라는 이유로 도입된 발전소 경상정비업무의 민간 개방은 취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와 고용 불안정만 낳은 만큼, 공공물량 확보로 공공성 강화를 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애초 민영화 이득 모호, 위험 외주화·고용불안만

현재 발전소 발전정비산업은 ‘절반의 민영화’가 이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당시 시장을 독과점하던 공기업인 한전KPS가 1994년 파업하자 민간경쟁이 필요하다며 2003년 시장을 개방했다. 발전회사들이 직접 민간업체를 육성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업체가 일진파워, 금화PSC, 한국플랜트서비스, 원프랜트, 에이스기전, 석원산업이다. 이들 6개사가 발전정비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3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이들 업체가 낙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발전정비 사업을 독점운영할 때 어떤 비효율이 생기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 개방을 해 위험의 외주화와 고용불안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미 6년 전인 2019년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는 2008~2017년 산업재해 428건 중 407건(98%)이 하청업체 노동자 재해사고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는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은 발제에서 “한전KPS는 공공기관이라 시장 가격 결정권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따를 것이기에 독점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모호했다”며 “파업 대체재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공공기관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물량 보장 방식 재공영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동시 추진해야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로 부작용을 막자는 제안들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전기사업법에 공공물량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을 논의하자고 했다. 사업규모가 축소된 민간업체는 에너지 정비 분야 공공물량 민간 계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채 교수는 “계속되는 경쟁으로 인한 한전KPS 점유율 하락은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하청업체 직원 직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발전정비 분야 공공물량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기 위해 직접고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노·사·전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걸 검토할 수 있고 이는 현재 만들어진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은 토론문에서 “민간업체는 경영 어려움과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유사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비 분야 공공 물량 민간 계약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산업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관련 있는 첨단산업 정비를 일부 개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전력연맹, 한전KPS노조가 공동 주관·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