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인데, 고작 ‘30명 증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년도 정기 인력증원 심의 결과 정원을 169명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현원차 해소를 위한 139원 감원을 포함하면 순증 인력은 30명 정도다. 공단 내부에서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과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현원차 해소 이유 169명 증원·139명 감원
업무상 질병 처리 위해 ‘찔끔 증원’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2026년도 예산수반 정기 인력증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169명을 증원하되 정·현원차 해소를 위해 139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이다. 순증 인력은 30명인 셈이다.

앞서 공단은 2천270명 증원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623명 증원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196명 감원, 64명 증원으로 132명 순감을 통보했다. 정·현원차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노사와 기재부 공공정책국 면담을 거쳐 감원 철회와 인력 증원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증원되는 인력인 만큼 169명 전부 관련 업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담팀 구성 135명 △업무상 질병 거점화 24명 △인공지능(AI) 활용 등 효율화 추진에 10명이 배치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이재명 정부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227.7일로 업무상 사고(17.7일)에 비해 12배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2020년 1만8천634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지나해에는 3만8천2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영향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은 처리기간을 기존 277.7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처리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특별진찰과 역학조사를 생략한다는 게 핵심이다. 생략 대상이 되는 직종 등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반으로 공단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해조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증원 없이 업무상 질병 전담팀 운영
‘이미 쥐어짜기’ 인력·예산 확충 목소리 커져

공단은 9월 현재 지역본부·지사 64곳에 근골격계질환 등 전담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공단 부산본부·경인본부에는 소음성난청 전담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 1월부터 전 지역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건수 편차가 크고 대면조사 필요성이 낮은 직업성 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서울본부에 내년 1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인력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어서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가 통보한 169명 증원 인력의 실질적인 업무 시작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전망이다. 증원과 별개로 공단은 올해 하반기 252명(보험 232명, 의료 20명) 규모의 신규채용(행정직)을 진행하는데, 임용 시점이 12월15일이다. 신규채용 인력이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차로 인해 공단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상당 기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감원을 철회하고 증원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증원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달성을 위해서는 공단 인력과 예산, 특히 인건비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