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어떻게 ①]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이제는 근절해야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반갑다. 꾸준히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건설노조가 <매일노동뉴스>에 현장 건설노동자가 생각하는 근절 방안을 보내왔다. 세 번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건설현장이 시끌시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하고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원인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건설 사용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없이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처럼 중간에 돈 빼먹기 쉬운 산업과 구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동자 임금은 너무 쉽게 착취당한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는 임금을 착취당해도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 문제의 총체이며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원흉이다. 현장은 불법하도급을 전제로 노동자를 고용한다. 사용자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임금조차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저단가 불법하도급은 저단가 이주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이어진다. 정주 노동자는 고용이 안 돼 서럽고, 이주노동자는 이중착취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해 서럽다.

불법하도급의 과정 중 하나는 원청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입찰이 끝나면 실제 공사를 책임질 사람을 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그는 건설업체 면허임대료를 지불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시다우께’다.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은 낮아지고 불투명해지며 수많은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장비업자와 자재업자에게 장비와 자재뿐만 아니라 시공인력까지 포골하는 공사계약을 맺는다. 임금은 후려쳐지고, 수시로 체불되지만 일자리가 중요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법하도급 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만 죽어나간다. 지난 수 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불법하도급이 없는 현장은 대한민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단언하지만 전국 모든 건설현장은 무조건 불법하도급이 있다.

그렇다면 불법하도급은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출발이 근로계약서(기능등급제, 전자카드) 의무 작성이다. 이를 원청사가 직접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현장 일일 출력인원을 정부부처(국가기관)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의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어도, 하도급사에 의한 불법하도급이 성행해도, 현장에 고용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불법고용 돼도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면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수많은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 불법 상황을 인식해도 단속할 수 없는 인력이 없다는 답만 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청이 스스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울 정도로 징벌적 조치를 해야만 원청의 자정 노력과 하도급사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다.

건설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외과식 수술이 아닌 협진을 통한 종합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 계기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의 건설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