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전환, 감차 보상하라”

택시업계 노사가 자율주행 택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택시 감차 보상과 운수종사자 재취업 지원, 사업전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택시가 빠르게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택시가 시범운행 범위를 넓히며 택시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나온 목소리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안정적 상용화를 원한다면 기존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된 채로 자율주행을 도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지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단체가 요구하는 출구전략은 △현실적인 보상을 통한 감차 사업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택시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행정 지원이다. 이런 대책 없이 자율주행택시를 도입하면 택시 면허가격이 급락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실적 보상을 통한 감차 사업은 전체 택시면허를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은 택시발전기금을 설치해 면허를 사들이는 안을 내놓았다. 기금은 운행 건당 1천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요금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서호주 주정부는 자율주행택시를 도입하면서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노사단체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시 운수업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했다. 수십 년간 구축된 교통시스템과 운수업계 현장 경험 및 데이터가 성공적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운수업계·자율주행업계·정부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 흐름에 동참한다”며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이 자율주행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소통 의지와 투명한 논의 과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교통정책은 특정 기술이나 자본 논리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의를 통해 교통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