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진입 못 막아, 택시 구조조정 필요”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제언했다. 택시 운행건당 1천원을 걷거나 운행요금의 10%를 5년간 걷어 2조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택시면허를 매입해 소각하자는 구체적 방안과 시나리오를 내놨다.

한은은 2일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율주행택시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비중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면허매입 주체인 택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한 기금 규모는 서울 기준 2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택시 면허 가격이 1억2천억원이고, 개인택시 면허수가 4만9천74대인 점을 보면 5조8천900억원이 필요하지만, 면허를 시세 기준 39% 수준으로 매입한 호주 사례를 참고했다.

재원은 운행 건당 1천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요금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걷으면 5년 내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한은 계산에 따르면 내년에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울시 택시 서비스 운행건수는 올해 3억7천만건에서 4년 뒤인 2029년 4억8천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운행 매출은 3조7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기반해 면 5년간 서울 면허 매입 기금인 2조3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택시 운행건수 증가 수치는 2010년 기준 인구가 비슷한 뉴욕시가 우버 도입 후 전체 택시 운행이 4년 만에 120% 증가한 점을 참고했다. 뉴욕에 비해 한국 택시수가 많은 사정을 고려해 4년 뒤 30%가 성장한다고 가정했다.

한은은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사자 고령화와 소비자 수요, 국가경쟁력 제고 등으로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규제로 막지 못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