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한국옵티칼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

1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 600일 만에 땅을 밟았다”며 “왜 노동자가 땅이 아닌 30미터 높이 불 난 공장 옥상에서 600일이나 시간을 보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인 니코텐토 한국법인이 평택과 구미에 설립해 휴대폰 액정에 붙착하는 필름을 생산해 삼성전자에도 납품한다”며 “한국에서 땅을 무상 임차해 생산을 잘하다 (구미에서) 화재가 나 보험금도 수령했지만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에 채용하지 않고 따로 뽑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한국NCP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한국법인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일본NCP로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국회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문회를 개최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가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600일간의 고공농성은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었다”며 “노동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문제에다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수석부지회장이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지만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평택공장은 영업이익이 나고 신규채용을 하면서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결산심사를 해보니 윤석열 정권 3년은 노동정책 등 퇴행의 시간이자 너무 편향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5년 노동정책을 포함한 대전환이 된다는 의미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큰 틀의 노동정책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진출하고 자동화한다고 하고, 지엠과 합작회사를 미국 본토에 설립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겠으며, 노동의 실종 또는 노동의 종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노동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정부와 국회가 논의꺼리가 있는데, 아예 일도 일터도 노동자가 없는데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며 “노동정책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되면 한국지엠 공장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노동부 소관 51개의 시정요구사항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실제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 부대의견 9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