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절반 상병수당 건보 지급에 “찬성”

시민 절반(51.4%)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에 찬성했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은 건 처음이다.

한국경총은 올해 국민건강보험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 추진에 대한 긍정평가는 51.4%로 2021년 31.6%, 2023년 43.8% 이후 처음 절반을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보험료에 부담을 크게 느꼈다. 소득 대비 현행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 77.6%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된다 25.3%, 다소 부담된다 52.3%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동결 45.2%, 인하 35.1%다. 인상은 19.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도 부정적 평가가 54.1%로 높았다. 법정 상한을 고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반대한 셈이다. 개정이 긍정적이란 평가는 32.3%로, 잘 모름은 13.6%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었다. 상병수당 지급 추진 찬성과 함께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급에 대해 5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병수당 지급보다 높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2%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로 나타났다. 한국경총은 “고령화로 가계의 간병 부담이 심화한 가운데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급 필요성에 응답자 과반이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