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감소, 고령자 중심 대책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첫 생중계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에서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악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를 분석해 보면 586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2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의 산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일본에서도 고령자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노동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18.7%지만, 산재로 4일 이상 휴업하는 사상자 비율은 29.3%로 상대적으로 고령자에게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업이나 보건위생업 등 3차 산업에서 고령자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고령자 노동자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직장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산재예방 대책을 표명하고 안전위생 관리 담당자·조직을 지정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재예방 관련 노동자의 의견을 듣거나 노사가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위험 근원을 특정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례나 아차 사례(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를 밝혀 내고 대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도록 했다.

직장 환경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첫째, 신체 기능 저하를 보강하는 설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상한액 100만엔)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작업관리 개선이다.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 단시간 근무, 격일 근무 등을 도입해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사업장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여유 있는 작업 속도, 무리 없는 작업 자세 등을 배려한 작업 매뉴얼을 책정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는 정기적인 휴게를 도입했다. 셋째, 고령자의 건강이나 체력 상황 파악이다. 건강검진을 지속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뿐만 아니라 체력 체크 시트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자기의 심신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고령자의 건강이나 체력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뇌·심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심야근무 횟수 감소,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이다. 다섯째, 심신 건강 유지 및 증진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작업장 노동자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 ‘노동자 정신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여섯째, 고령자 교육을 강화했다. 작업 내용과 위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도표·영상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경험하지 않는 직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히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일곱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특성과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3년 1천30명 일본의 산재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755명으로 약 27% 줄었다. 앞으로 산재 사망을 억제하거나 줄이기 위해 앞서 언급한 고령자 산재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대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hs.oh362@jil.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