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 그렇게 중요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정치권이 떠들썩했다.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옹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여권 인사’가 대규모 특사 명단에 오른 점을 비판했다.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복절은 둘로 쪼개질 양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하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고, 국민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15일 광복절 제80주년 정부 경축식에는 참여하되, 저녁에 진행되는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 특사를 민주당은 “민생사면” 조국혁신당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 각각 평가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특사 명단이 발표된 날 저녁 ‘내란의힘 쫄보 삼형제, 느그들 쫄았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늙은 일베 김문수, 뒷구멍전문 송언석, 극우커밍아웃 장동혁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겁먹은 멍멍이 소리를 집단으로 내뱉었다”며 “지금 내란세력은 뿌리째 뽑히고 있다”고 했다.

정당들이 ‘내란정권의 피해자’로 함께 언급했던 노동자들은 정작 초조하다. 정치·경제인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처리됐다가 사면·복권된 노동자들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건폭’으로 몰려 탄압받았던 건설노조 조합원만 놓고 보면, 5명이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들이 모두 석방되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이 어렵다. 구속된 노동자가 면회 등을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가족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만 있을까. 2023년 5월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과 원청인 포스코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폭력진압을 당한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 윤 정부의 여파로 재판 중인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

진보당이 “노동자·농민·빈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폭넓게 수용돼 다행”이라고, 사회민주당이 “사면복권에 포함되지 못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많은 노동자·시민들의 사법적 피해를 회복하는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라”라고 메시지를 낸 이유다.

윤 정부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이들 모두 일상을 회복해야 진정한 내란종식이 아닐까. 여기에 신경 쓰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입장 한 줄조차 내지 않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중앙당이 더 아쉽다. 사면·복권된 명단을 파악해 노동자들에게라도 알려줘야 했다. 민생사면과 내란종식을 하겠다면, 제대로 살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