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고, 20년 직영 급식 ‘민간위탁’ 전환 논란

경기도 화성 소재 남양고등학교가 결국 직영 급식을 포기하면서 노동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7월 경기도교육청과 남양고는 급식운영을 위탁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20년 넘게 지속돼온 학교 직영 급식은 중단됐다. 지부는 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양고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직영급식 유지를 위한 논의해왔지만 결국 민영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직영급식은 식자재 구입부터 조리, 위생과 안전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관리한다.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다. 반면 위탁급식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탓에 이윤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자들은 단기계약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급식질과 위생문제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부는 급식실 산업재해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청의 간접 운영은 노동환경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현장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지부는 이날 오전 남양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열악한 조리환경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고 민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남양고 급식 외주화 철회 및 직영 급식 복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책임 및 사퇴 △노조와 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남양고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공성으로 만든 K급식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외주화는 단순한 운영 방식 전환을 넘어 아이들 건강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