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산업안전 불시점검에 노동계 참여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관합동 산업안전보건 불시점검에 노동계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차용한 방식이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9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주노총과 여러 현장 경험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면 타운홀 미팅 등 토론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이 쉽지 않아 양대 노총 산업안전 전문가 같은 현장을 잘 아는 이들과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는 요청도 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재 문제 해결을 첫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일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억울한 이가 살려고 일터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GDP와 경제성장률이 아닌 노조 조직률과 산재사망률이 나라의 격이 되는 시대를 열 것”이라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듯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임금체불과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꼽았다.

민주노총도 산재 근절을 호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 전문가인 노동자에게 현장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9월 초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 노동안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듣고 반영하는 자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이 외주화됐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플랫폼 고용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현장 안전 문제를 지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보건대책을 내놨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강화, 50명 미만 사업장 공동 산업안전보건 구성,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 노조와 피해 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 거버넌스 노동자 참여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노동자, 노조 알권리 강화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개선 △산업안전 관련 정부 정책 및 감독행정 체계 강화와 함께 건설업 산재 감소를 위한 조달청 입·낙찰제도 개편과 영업허가·인허가 취소 같은 벌칙 조항 강화 등도 제안했다.

고공농성 해결과 노정교섭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 정부와 새로운 노정관계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부정한 집단으로 내몬 회계공시 문제와 기획감독으로 위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린 민주노총 건물 1층에는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와 홈플러스 노동자 등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