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에 AI국 신설, 법인세율 원상복구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고, 민간자본을 포함해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본 포함 AI 분야 100조원 투자”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운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00조원은)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또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에 AI 적용은 용접로봇 등 정확한 타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도 AI를 활용하면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자는 인사말에서도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국세가 396조원이었는데, 지난해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까지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양국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과의 관계 발전,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켜 나가겠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도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일 관계도 발전시키겠다”며 “올해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도 조기에 개최돼 3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